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만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일반 카지노의 광고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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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내용: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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