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