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하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재산, 채권·채무를 승계하여 대규모 공공투자가 진행된다.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건설, 이전 비용 등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수도권 인구 50% 초과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의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