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용을 국비 지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일산대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 또는 분할 매입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기존의 건설·보수·유지관리 비용에 추가되는 재정 부담이 될 것이다.

사회 영향: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통행료 제거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의 자유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