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 내용: 그러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년, 동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장애인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