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태임 • 내용: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으나,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의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 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 왜곡이나 은폐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