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반 부족, 지원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어 있음 • 효과: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없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바, 법률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