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이 3% 수준에 머물렀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경쟁력 없는 지역에만 공천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보조금을 4개 지방선거에 골고루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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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
• 효과: 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에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선거 4개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배분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이 증가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재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 3.1%, 광역단체장 여성 배출 0명,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6.8%인 상황에서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다만 실질적 공천 개선 효과는 정당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