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 내용: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