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정부가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음 • 내용: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