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침체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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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내용: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은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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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2018년 말 기준 마을기업이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구조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