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식 체육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생활체육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운동 참여가 늘고 있으나, 혼자 운동하기 어렵거나 시설이 멀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와 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쉽게 운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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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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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동 체육시설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체육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과 전문 지도자 배치 등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