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미국의 경우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EU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딥시크 등 고성능 인공지능모델을 구현하여 인공지능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을 제정(2025년 1월)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