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의 학업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내 출생 또는 어린 시절 입국한 미성년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이주아동들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