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한 인력관리 실태 결과(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 적발 등),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리<6개>, 시스템보안<11개>, 인원 및 자산<7개>, 위기대응<7개> 등 31개 점검 항목에서 평가 점수 31 • 내용: 5점이 나왔으며, 31개 항목 중 0점을 받은 항목이 15개에 달함), 사법부 법관의 선관위 겸직에 따른 불신 증폭, 최근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영장청구 기각 사례 등으로 인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과 조직ㆍ인사ㆍ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음 • 효과: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등을 받고도 “가족기업”이라며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등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