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광고를 내보낼 때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해 부실 운영 매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광고 집행 시 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할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해왔고, 이로 인해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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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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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 강화로 인해 일부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수주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 및 관리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 기준 도입으로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가 개선된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광고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