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건대의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같은 수사 조치를 할 수 없어 발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에 실종성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치정보 조회, 유전자검사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정보 부정 이용 시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실종성인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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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ㆍ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ㆍ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ㆍ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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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경찰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연 7만여 건의 실종성인 신고에 대해 신속한 발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경찰의 기형적인 사건 접수 관행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