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 • 내용: 특히,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기업 활동의 기반으로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ㆍ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4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산업단지 등 전력 다소비 지역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용이한 지역 간 공간적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