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