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 시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의 심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의 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초광역권(5극3특)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