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교습도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에서 체육을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배우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체육 과외를 신고·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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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 내용: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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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신고·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사설 체육교습 기관의 신고 및 준수 의무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학교 밖 체육교습 활동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이 도입되어 지도자 자격 검증 체계가 마련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