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를 사용할 때 그 성분과 양을 반드시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국민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를 사용할 때 그 성분과 양을 반드시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최근 주택과 건물 건설에 널리 쓰이는 폐기물 시멘트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의 건강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제조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사용 현황은 여전히 투명하지 못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별 폐기물 시멘트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