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ㆍ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