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정안,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