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국고보조 형태의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고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부동산 경기 악화 시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 공급 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적기 공급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