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되, 내전이나 천재지변, 심각한 재정위기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체 국가 재정의 최소 5% 이상을 국가연구개발에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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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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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최소 규모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예산 삭감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안정적인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는 연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와 혁신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