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용: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