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 케이블TV가 공식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실제로 지역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해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법 개정은 그간의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채널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의도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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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내용: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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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프로그램 제작·편성이 법제화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가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규제 실증 특례에서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었다.
사회 영향: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와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비대면 소비 경향 가속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소비자 유입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