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는 국적에 대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 효과: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이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유로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인 모가 대한민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인외 관계로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