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 내용: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 효과: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