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정부가 교통정책의 초점을 인프라 확충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