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 내용: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 효과: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