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에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게 돼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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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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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예산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 자원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촉진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