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재외선거를 허용해왔으나,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국내 선거와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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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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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선거 재외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어 참정권이 확대된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