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선박 건조 및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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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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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섬 지역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어 기본적인 이동권이 확보된다. 노후 선박 교체를 통해 주민의 생명 안전 위험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