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필수 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력 첨단산업으로 자리하였으나, 2019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 효과: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세액공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산업 위축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