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자문기관도 자문 기준과 이해상충 관리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장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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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 내용: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효과: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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