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법

• 배경: 제안이유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ㆍ디지털ㆍ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ㆍ부품ㆍ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내용: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 효과: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