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하고 있어 폐지·완화 시에는 검토가 부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규제 심사 및 평가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사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