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년 인력 유입 감소와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집적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시설 중심의 개발 구조로 인해 연구개발, 문화, 편의 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건폐율ㆍ용적률 제한 등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