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공시 체계로 전환한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려 했으나, 지난 2년간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매년 과도한 인상을 피하면서도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을 조세와 복지 정책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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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
• 내용: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 효과: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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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증가를 방지한다. 공시가격이 조세·부담금·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2021~2022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