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형 공급을 허용하고 운영 기준을 법제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해왔음 • 내용: 이러한 공공주도 단지 중심 공급은 지난 30여년간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등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지만, 저소득층의 공간적 밀집이라는 계층분리의 문제와 함께 일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주거의 획일화 및 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였음 • 효과: 2000년대에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 등 기존 시가지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수혜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