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항공정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을 지정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비용항공사가 국내 업체에 정비를 맡길 경우 운항권 배정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 지출하는 정비비는 연 2조 원대에 달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돌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또한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지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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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ㆍ항공ㆍ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내용: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장을 지속해 2030년대에는 약 1,400억 달러(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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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비용 약 2조 원(2023년 기준)과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 약 2조 5천억 원을 국내로 전환하여 외화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사회 영향: 항공종합정비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항공정비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전문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