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 내용: 이로 인해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