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짓 재무제표 작성 적발 시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부정이득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2억원으로 정하고 유사 법규와의 형평성도 맞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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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 효과: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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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신설하여, 기업의 재무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벌금 상한액 설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위반 사건의 적발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2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벌금형의 비례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재무제표 허위 기재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설정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