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지하철 등에서 유공자에게 운임료를 할인해주되 시설 운영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보조율이 낮아 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확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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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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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이 확대되어 해당 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된다. 국가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보상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