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강화는 이들 제도의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 전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객관성·안정성·투명성이 강화된다.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 명문화와 시장 안정화 장치 도입으로 공시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