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정비사업 시 임차인에게 이주비와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보상 부담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노후 상업용 건축물의 정비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 재개발 관련 투자와 건설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퇴거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상업용 건물의 37.2%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