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본법안, 정부가 범죄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