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72명으로 전년(0